조두순 복지급여 120여만원 수급-항목 정리

지난 1월 초에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는 기사가 떴었는데요.

조두순이 신청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.

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-조두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

조두순이 신청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매월 120여만원의 복지급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.

받게 된 복지급여의 내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1. 기초연금 30만원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.

만 65세가 넘은 조두순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지요.

2. 생계급여 62만원

받을 수 있는 생계 급여는 2인 기준 원래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금액인 30만원을 삭감한 62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.

생계급여는 중위 소득 30%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생활비입니다.

우리나라 중위소득 100%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중위소득 기준소득 

2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소득이 3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요. 30% 이하는 926,423원입니다.
사실상 수입이 없는 조두순의 경우에 당연이 기준을 충족하고요.

3. 주거급여 26만원

주거 급여는 중위 소득 45% 이하인 가정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역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.

정기적 지원은 아니더라도 의료급여 역시 받을 수 있을테니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범죄자에게 세금을 이용한 기초수급 지원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 청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청원내용은 범죄자인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지원금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.

심정적으로 저 역시 조두순에게 나라 세금으로 복지급여를 120만원이나 지원하는 게 탐탁치 않으나 복지라는 게 누구에게나 평등히 조건(생활수준, 기준)에 합당하면 지원해야 함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. ㅠ.ㅜ

맘에 들지는 않지만요.